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 아자, 정치부 배두헌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민주당이 결국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결했는데요. 이번엔 똘똘 뭉친것 같아요? <br><br>네. 단일대오로 이 후보자를 낙마시켰습니다. <br><br>총 295명이 투표했는데, 반대가 175표, 민주당 출석 의원수 167명을 넘어섰습니다. <br> <br>거의 다 반대표를 던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<br><br>Q2. 오늘은 당론을 부결을 정했잖아요.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당론 안 정했는데 이번엔 왜 한 겁니까? <br><br>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, 이탈표가 30표 정도 발생했고 가결됐었죠. <br> <br>그 트라우마가 이번에 부결 당론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. <br><br>취재를 해보니 오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,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가자,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.<br> <br>실제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을 설득해보려고도 했다던데, 민주당 지도부, 이번엔 소수 이탈표도 막아야한다는 의지가 강했던 겁니다. <br> <br>비명계도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반감이 컸던데다, 친명계 공격의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. <br><br>Q3. 그래도 이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고요? <br><br>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찍혔는데요. <br><br>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의 수첩인데, 확대해보니 김남국, 박완주, 윤미향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 이름이 쓰여있죠. <br> <br>표결 결과를 보고 이탈표가 있는지 계산하는 모습입니다.<br> <br>야권 전체로 계산을 해보면, 민주당 167명,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정의당 6명,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등이 총 180명인걸 감안하면, 반대표가 175표 니까, 범야권에서 5명 정도 이탈한거죠.<br> <br>물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만큼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. <br><br>Q4. 여당에선 사법부 공백 우려가 크다고 하잖아요. 실제 공백이 있는 거에요? <br><br>대법원장이 없다고 모든 재판이 미뤄지는건 아닙니다. <br><br>다만, 양심적 병역거부, 한일 강제징용 사건 등 기억이 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은 전원합의체가 열리는데 대법원장이 없으면 열리기가 어렵습니다. <br> <br>또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관들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.<br> <br>민주당도 이를 의식한 듯 사법공백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><br>Q5. 이런 역풍을 알고도 부결시켰다,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 거침없는 느낌도 있어요? <br><br>네. 이 대표 영장 기각 이후 기세가 등등해진 건 사실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부적격자를 지명한다면 제2, 제3도 다 부결시킬 거라는 말도 했었고요. <br> <br>고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섰는데요. <br> <br>표 수가 부족하다는 소식에 병원에 입원해있던 이재명 대표, 택시를 타고 국회로 출동했습니다. <br>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>(이재명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부터) -오늘 표결에 참석하시게 된 계기? =... -당무일정 복귀는 언제쯤할 계획? =... <br><br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세운 연이은 행보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. <br>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 <br>"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한번 기각됏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 책임자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좋게 보진 않을 겁니다. 다수당의 힘으로 남 눈치 안보시고 국민 눈 신경 안쓰시고 하시고 싶은거 다 하시니까." <br><br>Q6. 여권에서는 야권이 대법원장 부결 시킨 게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주려는 거라고 주장하던데, 실제로 영향이 있나요? <br><br>사실 대법원장이 일선 재판에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1심 단계인 이 대표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. <br> <br>다만, 판사들 분위기를 취재해보니 상당수 이번 사안을 '사법부 길들이기'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. <br><br>부결이 35년 만의 흔치 않은 일인데다, 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시키면서 국회가 실력행사를 했다고 보고, <br> <br>한 부장판사는 나쁜 선례가 남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<br><br>Q7.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힘을 앞세운 행보에 영향을 미치겠죠? <br><br>물론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이 승리한다면, 이 대표 영장 기각 이후 거침없는 수위가 더 높아지겠죠. <br> <br>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강서 보궐선거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지도부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 또 한번 빠질 경우 내년 4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냐,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배두헌 기자 badhoney@ichannela.com
